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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출차량 야적장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서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4-04-29 06:0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최종 패소…'생산공정과 구별'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2tTRbY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PuXL41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060112064waod.jpg" data-org-width="1024" dmcf-mid="13ri8TEQ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yonhap/20240429060112064wa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3SQ7Zo8tz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p> <p dmcf-pid="0vxz5g6Fza"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p> <p dmcf-pid="pMGrgpyjFg" dmcf-ptype="general">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p> <p dmcf-pid="URHmaUWAFo" dmcf-ptype="general">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p> <p dmcf-pid="ueXsNuYc0L" dmcf-ptype="general">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p> <p dmcf-pid="7i1CcqXDUn" dmcf-ptype="general">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p> <p dmcf-pid="znthkBZw0i" dmcf-ptype="general">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p> <p dmcf-pid="qLFlEb5rzJ" dmcf-ptype="general">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p> <p dmcf-pid="BlPuXL41ud" dmcf-ptype="general">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치장 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bSQ7Zo8tFe" dmcf-ptype="general">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p> <p dmcf-pid="Kvxz5g6F3R"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이 하청업체에 있었던 점,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p> <p dmcf-pid="9XnVUEdz0M" dmcf-ptype="general">근로자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p> <p dmcf-pid="2ZLfuDJq3x"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fsVFyeKG7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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