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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관진 판결' 꺼낸 이종섭 "직권남용 무죄"..."완전 다른 사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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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sLGAzHEe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K5Rpke7LD" dmcf-ptype="general">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수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무죄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p>
          <p dmcf-pid="tRBAfSc6nE"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의 재량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설령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FwJyaUWAnk" dmcf-ptype="general">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3ebc4vkPM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0WDpI8UliA"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통화 기록' 논란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을 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ppTfXL41Mj" dmcf-ptype="general">설사 관련 통화가 있었더라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p>
          <p dmcf-pid="U3S2GiVZJ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수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수사외압' 무죄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p>
          <p dmcf-pid="u7Y61aP3La"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조사본부장 의견을 무시하고 </p>
          <p dmcf-pid="7vcFmV3IRg" dmcf-ptype="general">'청와대 민정수석 의견을 듣고 오라'며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dmcf-pid="zEevo0TNio" dmcf-ptype="general">1·2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p>
          <p dmcf-pid="qOoHcqXDL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게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p>
          <p dmcf-pid="B5IBTRbYnn" dmcf-ptype="general">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신병 처리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수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b91eUEdzJi" dmcf-ptype="general">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장관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p>
          <p dmcf-pid="KQ7a9CNfJJ" dmcf-ptype="general">[김재훈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할 도리를 했다, 청와대 의견을 듣고 오라고 하는 것조차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습니다.] </p>
          <p dmcf-pid="9ebc4vkPLd" dmcf-ptype="general">다만, 김 전 장관의 무죄 판결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거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한 이번 사건과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2DdTgpyjee" dmcf-ptype="general">[김정민 /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 그 판례를 직접 적용하면 안 되는 사안인 게, 이건 구속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때 당시 법하고, 지금 법의 체계가 좀 달라요.] </p>
          <p dmcf-pid="VMqjVlA8iR" dmcf-ptype="general">최근 공수처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진 상황. </p>
          <p dmcf-pid="f3S2GiVZRM" dmcf-ptype="general">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무죄 판결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윗선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4GruhP7vix"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입니다. </p>
          <p dmcf-pid="8IgXkBZwdQ"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최성훈 </p>
          <p dmcf-pid="6lj1w9tsnP" dmcf-ptype="general">디자인 : 기내경 </p>
          <p dmcf-pid="Pt6OeZIii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강은지 </p>
          <p dmcf-pid="Qt6OeZIie8"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 (jiwonsh@ytn.co.kr)</p>
          <p dmcf-pid="xZfrxGmen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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