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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일, 차이나머니 규제안 완화 검토…다른 서방국과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4-28 21:11: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투자 심사 강화 시 경제 활성화 위한 자본 유치 차질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DHewiB79"> <p dmcf-pid="fuAyQcRuU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독일 정부가 중국 자본의 독일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dmcf-pid="47cWxke70b" dmcf-ptype="general">정통한 소식통은 현재 추진 중인 독일의 외국인 투자 심사 법안이 침체한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WSJ에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zkYMEdz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일 총리 만난 시진핑 中 국가주석 (베이징 EPA·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2024.04.17 passi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yonhap/20240428210230575zlgn.jpg" data-org-width="1200" dmcf-mid="2gSUjvkPp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yonhap/20240428210230575zl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독일 총리 만난 시진핑 中 국가주석 (베이징 EPA·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2024.04.17 passion@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6gt4CFSguq"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중국을 겨냥한 이 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부에 외국인 투자의 안보 위험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이 권한을 새로운 유형의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PaF8h3va0z" dmcf-ptype="general">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규 투자 유형에는 양자 기술, 정밀 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가 포함된다고 WSJ은 전했다.</p> <p dmcf-pid="QN36l0TN07" dmcf-ptype="general">그린필드 투자는 외국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기업을 인수하지 않고 현지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xqEGRDJq7u" dmcf-ptype="general">유럽에 대한 중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p> <p dmcf-pid="yDzeYqXDFU" dmcf-ptype="general">독일 경제부는 또 핵심 분야에 대한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의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p dmcf-pid="WwqdGBZw0p" dmcf-ptype="general">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두 규제 방안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고 말했다.</p> <p dmcf-pid="Y4C3ghj4p0" dmcf-ptype="general">독일 정부 대변인은 WSJ에 "투자 심사는 독일 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G8h0alA8z3" dmcf-ptype="general">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 계획을 완화하려는 독일의 움직임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다.</p> <p dmcf-pid="H6lpNSc6uF" dmcf-ptype="general">독일 관리들의 유럽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심사하자는 EU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p> <p dmcf-pid="X9m5iso90t"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전기차와 태양 전지판, 기차, 풍력용 터빈 등 중국산 제품이 중국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유럽 시장에 저가로 진출, 유럽 업체에 피해를 주는지 조사하고 있다.</p> <p dmcf-pid="Z2s1nOg2p1"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다.</p> <p dmcf-pid="5VOtLIaVu5" dmcf-ptype="general">kms1234@yna.co.kr</p> <p dmcf-pid="tfIFoCNf0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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