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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분석]국회의장 추진 공언한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법'도 난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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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etimesi/20240428150106588idsu.jpg" data-org-width="700" dmcf-mid="fNalwXOJQ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etimesi/20240428150106588ids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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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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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LVoMDJqQa" dmcf-ptype="general">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국가의 책무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보호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지만 21대 국회를 넘을지 미지수다.</p>
          <p dmcf-pid="PrJmjTEQQg"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p>
          <p dmcf-pid="Q806biVZxo"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중이다. 김 의장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 안정성이 확보되고, 교육 현장에 정착되며 특히 이를 통해 생산되는 학습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정을 추진 중이다.</p>
          <p dmcf-pid="xPUQ9L41PL" dmcf-ptype="general">특별법은 디지털 기반 교육이 안전하게 설계·추진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며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p>
          <p dmcf-pid="yWEYC3va4n" dmcf-ptype="general">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한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습데이터의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개발사가 디지털 기반 교육과 무관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학습데이터를 훼손·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제3자 제공도 금지한다.</p>
          <p dmcf-pid="W6pPKnf54i"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 교육위가 개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특별법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교원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Yx7MVg6FxJ" dmcf-ptype="general">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양성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애 대응해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GkMEohj46d"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HlNSrZIiQe" dmcf-ptype="general">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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