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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 손 놓은 고검?…재수사 명령에도 "검찰 연락 없어" 속 타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8 08:0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上)</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bBSGmLKbk">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pTvnjxqy2c" dmcf-ptype="pre">
           [편집자주] 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URMF7Gme9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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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단독]재수사 명령에도 수사 하세월…속타는 고소인, 원인은 수사안하는 고검?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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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JdpBZIi2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 6개 고등검찰청 평균 직접경정(수사)률 지난 10년 추이/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oneytoday/20240428080003647ipij.jpg" data-org-width="560" dmcf-mid="fiXK8UWA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oneytoday/20240428080003647ip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 6개 고등검찰청 평균 직접경정(수사)률 지난 10년 추이/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IOMnf0CbN" dmcf-ptype="general">
           <br><strong>#1. A씨는 지난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어 항고했고 사건은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 고검에서 재수사가 결정되면서 사건이 다시 일선 지검으로 내려갔지만 수개월째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간만 흘러보내다가 B씨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게 아닐까.' 'B씨가 보복하러 오면 어쩌지.' A씨는 걱정이 크다.</strong>
          </div>
          <p dmcf-pid="zyTLAMBWVa" dmcf-ptype="general"><strong>#2.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C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마음을 놓았다가 상대측 항고로 재수사명령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고소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던 터에 '또 검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재수사가 결정된 뒤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감감무소식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strong></p>
          <p dmcf-pid="qcA2P7Gk9g" dmcf-ptype="general">검찰 수사가 고검으로 넘어간 뒤 함흥차사가 된 경우들이다.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신청했거나 재수사를 준비하며 마음 졸이는 사건 당사자들 모두가 답답하기만 하다.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선 검찰이 수사하면 억울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p>
          <p dmcf-pid="BiJUb5CnBo"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도 고검의 느슨한 수사 행태가 최근 검찰 핵심과제로 꼽히는 수사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수사의 2심'을 담당하는 고검의 직접수사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검이 재수사 사건을 무작정 지검으로 내려보내기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bBqlYrnbBL" dmcf-ptype="general">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고등검찰청이 재수사가 필요한 항고사건 중 지검에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비율이 2016년 40.56%에서 2023년 13.22%로 3분의 1토막 났다. 2019년까지만 해도 28%를 넘던 직접수사 비율은 최근 4년 동안 △2021년 10.06% △2022년 14.99% △2023년 13.22%로 10%대에 그친다. </p>
          <p dmcf-pid="Krw6eK1mVn"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10개 중 9개를 다시 지검으로 내려보냈다는 의미다.</p>
          <p dmcf-pid="95ZcmL41Bi" dmcf-ptype="general">검찰의 수사 구조를 살펴보면 일선 지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고발인이 항고하면 고검 검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불기소처분이 맞다'고 판단해 기각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재수사가 결정되면 고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지검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라고 돌려보내거나 직접 수사하게 된다.</p>
          <p dmcf-pid="2GR3zHsdVJ" dmcf-ptype="general">고검에서 재수사 사건을 지검으로 보내면 일선 지검에선 업무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건이 쌓이는 만큼 처리기간이 늘고 사건 당사자들이 마음을 졸여야 할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p>
          <p dmcf-pid="VuA2P7Gk2d" dmcf-ptype="general">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재수사 명령이 떨어져 지검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 데다 사건을 재배당하고 새 주임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기록검토까지 마친 고검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경우에 비해 처리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fHe0qXOJbe" dmcf-ptype="general">문제는 재수사 사건의 여파가 다른 사건 처리에도 미친다는 점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도 많은데 고검까지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 사건이 쌓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며 "현재의 지검 검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p>
          <p dmcf-pid="4bw6eK1mfR" dmcf-ptype="general">검찰의 수사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찰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검의 직접수사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2~3년 전부터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다. 서울고검이 2021년 '국민중심 검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형사부에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4개 수사팀을 구성했지만 한시 운영으로 그쳤다. 현재 서울고검에도 직접수사만 담당하는 팀은 없다.</p>
          <p dmcf-pid="8YMF7Gme2M" dmcf-ptype="general">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지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검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15년차 이상의 베테랑 고검 검사들이 직접수사 비중을 늘린다면 검찰 전반의 수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div dmcf-pid="6VOMnf0CK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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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단독]'직접수사율' 부산고검 25%·서울고검 4%…"관건은 의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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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NK8UWA9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oneytoday/20240428080006074uawi.jpg" data-org-width="640" dmcf-mid="FcBSGmLK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oneytoday/20240428080006074ua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fIRL4phbP" dmcf-ptype="general">
           전국 고검의 사건 처리량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사건이 몰린 서울고검에서는 최근 직접수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xKrPd9ts26" dmcf-ptype="general">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고검의 직접수사율이 지난해 기준 4.13%로 전국 6개 고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100건 가운데 4건만 직접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지방 고검의 경우 부산고검 25.87%, 수원고검 20.1%, 광주고검 18.64%, 대전고검 17.48%, 대구고검 13.48%로 직접수사율이 서울고검보다 많게는 6배 높다.</p>
          <p dmcf-pid="ypNK8UWA28" dmcf-ptype="general">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검·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의제기(항고)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따져 기각하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지검으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거나 고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p>
          <p dmcf-pid="WwqlYrnbB4" dmcf-ptype="general">서울고검의 경우 지난 10년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직접수사율이 10~30%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4%, 2021년 5%로 떨어졌다. 2022년 14.88%로 반짝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대로 주저앉았다. </p>
          <p dmcf-pid="YBD8Rb5rKf"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고검이 항고사건 직접수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받는 상황에서 고검이 손을 놓고 있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BD8Rb5rB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조수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oneytoday/20240428080007591eulh.jpg" data-org-width="680" dmcf-mid="3WBSGmLKb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8/moneytoday/20240428080007591eu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조수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Hj0mlAMU92" dmcf-ptype="general">고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히 서울고검 직접수사율이 4%대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서울고검이 지방고검보다 업무부담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4%, 부산 25%는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p>
          <p dmcf-pid="XnZcmL41V9" dmcf-ptype="general">또다른 고검 출신 변호사도 "기관장의 의지나 통계 관리 강화로 얼마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고검장이 '직접수사율을 높여보자'고 지휘 방침을 내세우고 강조하면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Zo1EOg6FfK" dmcf-ptype="general">서울고검도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4개팀을 운영하면서 직접수사율을 14%대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대검이 검찰 조직의 조직재정립·수사관행 혁신·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만든 '국민중심 검찰TF(태스크포스)'의 성과였다.</p>
          <p dmcf-pid="5Qvnjxqybb"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직접수사율을 잣대로 서울고검이 부산고검보다 일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부산지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도가 높다"며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고검이 애초에 손을 대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10ab4pyjKB" dmcf-ptype="general">조준영 기자 cho@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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