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보조금 56억 챙기고 해체…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7 21:51: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Q4bFSgsO">
          <div class="video_frm" dmcf-pid="2rAPq1hLr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2fKFyDxw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gcaJ4phs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2fKFyDxw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27/sbsi/20240427204814710haz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312627?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VZDALP7vwm"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f5wcoQzTrr" dmcf-ptype="general">총선이 끝나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예견됐던 대로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선거보조금도 28억 원씩, 모두 56억 여원이 양당에 돌아갔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총선을 치렀는데 다음에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p>
          <p dmcf-pid="41rkgxqyrw" dmcf-ptype="general">박찬범 기자입니다.</p>
          <p dmcf-pid="8BylmaP3OD"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6bWSsNQ0EE"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선 한 달여 전 각각 위성 정당을 만들고,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의원 26명의 당적을 위성 정당으로 옮겼습니다.</p>
          <p dmcf-pid="PvgixK1msk" dmcf-ptype="general">현행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 의석을 더 배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QTanM9tsmc" dmcf-ptype="general">지역구 출마자가 없는 위성 정당을 임시로 만들어 더 많은 의석을 챙기겠다는 꼼수입니다.</p>
          <p dmcf-pid="xyNLR2FOEA" dmcf-ptype="general">두 위성 정당은 비례의석 32석을 챙긴 뒤 총선 12일 만에 본 정당과 합당을 선언했습니다.</p>
          <p dmcf-pid="yd70ZlA8wj" dmcf-ptype="general">창당 대회를 연 지 두 달도 안 돼 사라지는 건데, 두 위성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만 56억 원 넘습니다.</p>
          <p dmcf-pid="WJzp5Sc6rN" dmcf-ptype="general">소수 정당에 분배됐어야 할 의석수와 선거보조금이 연동형 비례제 취지에 반하여 거대 양당에 더 돌아간 셈입니다.</p>
          <p dmcf-pid="YiqU1vkPEa" dmcf-ptype="general">[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꼼수를 저지르는 정당한테 국민 세금과 행정 인력을 대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성 정당은 헌법상 약간 위헌 소지가 있어요.]</p>
          <p dmcf-pid="Gd70ZlA8Og" dmcf-ptype="general">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활성화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의 비례의석 확보 통로로 전락한 건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p>
          <p dmcf-pid="HJzp5Sc6ro" dmcf-ptype="general">[나경원/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월 25일) : 선거법도 꼭 개정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위성정당 이런 거 다 좀 한번 같이 놓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p>
          <p dmcf-pid="XiqU1vkPOL" dmcf-ptype="general">2020년 도입돼 두 차례 총선에서 선보인 위성정당 꼼수를 4년 뒤 총선에서도 반복하는 게 맞는지 22대 국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p>
          <p dmcf-pid="Za2BpGmeE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7395" rel="canonical"></p>
          <p dmcf-pid="5NVbUHsdDi" dmcf-ptype="general">박찬범 기자 cbcb@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