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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직접수사율' 부산고검 25%·서울고검 4%…"관건은 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7 10:0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VlmEdz9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3iL3XWwMK6" dmcf-ptype="pre">
           [편집자주] 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0qbOEjxpq8"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ClQVb5rB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oneytoday/20240427083005666sxsn.jpg" data-org-width="640" dmcf-mid="1ftNiRbY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oneytoday/20240427083005666sx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yYJQ4phbf" dmcf-ptype="general">
           <br>전국 고검의 사건 처리량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사건이 몰린 서울고검에서는 최근 직접수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uJnFHyDxqV" dmcf-ptype="general">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고검의 직접수사율이 지난해 기준 4.13%로 전국 6개 고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100건 가운데 4건만 직접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자방 고검의 경우 부산고검 25.87%, 수원고검 20.1%, 광주고검 18.64%, 대전고검 17.48%, 대구고검 13.48%로 직접수사율이 서울고검보다 많게는 6배 높다.</p>
          <p dmcf-pid="7TWdPf0Cf2" dmcf-ptype="general">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검·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의제기(항고)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따져 기각하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지검으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거나 고검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p>
          <p dmcf-pid="zditGTEQ99" dmcf-ptype="general">서울고검의 경우 지난 10년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직접수사율이 10~30%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4%, 2021년 5%로 떨어졌다. 2022년 14.88%로 반짝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대로 주저앉았다. </p>
          <p dmcf-pid="qEw970TN2K"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고검이 항고사건 직접수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받는 상황에서 고검이 손을 놓고 있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O4b7GkB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조수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oneytoday/20240427083007375vabq.jpg" data-org-width="1024" dmcf-mid="tXI8KzHEq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moneytoday/20240427083007375va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조수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3HnM6uSqB" dmcf-ptype="general"><br>고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히 서울고검 직접수사율이 4%대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서울고검이 지방고검보다 업무부담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4%, 부산 25%는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p>
          <p dmcf-pid="Ku1aJMBWbq" dmcf-ptype="general">또다른 고검 출신 변호사도 "기관장의 의지나 통계 관리 강화로 얼마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고검장이 '직접수사율을 높여보자'고 지휘 방침을 내세우고 강조하면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9SmVqUWAKz" dmcf-ptype="general">서울고검도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4개팀을 운영하면서 직접수사율을 14%대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대검이 검찰 조직의 조직재정립·수사관행 혁신·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만든 '국민중심 검찰TF(태스크포스)'의 성과였다.</p>
          <p dmcf-pid="25ye6V3IK7"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직접수사율을 잣대로 서울고검이 부산고검보다 일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부산지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도가 높다"며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고검이 애초에 손을 대기 어렵다"고 말했다. </p>
          <p dmcf-pid="VU5gdxqyKu" dmcf-ptype="general">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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