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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차피 기금은 고갈" 국민연금 개혁안에 숨은 오류들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4-27 09:46: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br>視리즈 베일 속 연금개혁회의➋<br>허상뿐인 기금운용수익률에 집착<br>부담 줄여도 보험료 인상 어려워<br>세금과 기금의 유기적 관계 외면<br>재정안정도 소득보장도 불확실<br>이대로면 제도 불신만 커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5Xt70TNPK"> <p dmcf-pid="HIshYvkPxb" dmcf-ptype="general"><strong># 우리는 視리즈 '베일 속 연금개혁회의' 1편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의 의제와 대안이 누군지도 모르는 소수(36명)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을 짚었다. 국민연금 개혁의 선택지가 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대안' 두개뿐이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꼬집어봤다. <br><br>#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 패널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에 기댄 채 주장을 펄쳤다. 국민연금과 세금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의 맹점을 더 짚어봤다. 視리즈 '베일 속 연금개혁회의' 2편이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FUKzHE8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사진='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1540gjeb.jpg" data-org-width="800" dmcf-mid="xZoW1Hsd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1540gj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사진='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캡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ZH1u3vaPq" dmcf-ptype="general">"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50%로 인상(소득보장안‧2안)." 지난 13ㆍ14일, 20ㆍ21일 총 4일에 걸쳐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시민대표단(492명 참여) 중 56.0%가 지지한 개혁안이다. </p> <p dmcf-pid="5P8xneKG4z" dmcf-ptype="general">"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0%는 유지하자"는 재정안정안(1안)은 42.6%를 얻는 데 그쳤다. 쉽게 말해, 시민대표단 중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셈이다. </p> <p dmcf-pid="1XG5UFSg87"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과정엔 몇가지 논쟁거리가 숨어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인기투표'하듯 결정하는 건 실체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이 달린 문제여서다. </p> <p dmcf-pid="t5Xt70TNQu" dmcf-ptype="general">'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오른 의제가 왜 재정안정안‧소득보장안 두개뿐이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의 대표 36명으로 꾸린 의제숙의단이 두 안案을 선정했다곤 하는데, 이들 36명이 누구인지,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p> <p dmcf-pid="F3tpb7Gk6U" dmcf-ptype="general">우리는 視리즈 '베일 속 연금개혁회의' 1편에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봤다. 2편에선 연금개혁회의 과정에서 나온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비현실적인 자문, 세금과 기금의 잘못된 관계 설정 등의 오류를 짚어보자. </p> <p dmcf-pid="3nJokNQ06p" dmcf-ptype="general"><strong>■ 오류</strong>➌<strong> 비현실성</strong> = 공론화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들을 늘어놓기 일쑤였다.우선 재정안정안의 기본 내용은 보험료율을 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두면 국민연금 재정이 그나마 안정화할 수 있다는 거다.</p> <p dmcf-pid="0gLNwcRu60" dmcf-ptype="general">[※참고: 여기서 '안정'이란 기금적립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고,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폭을 현재보다 혹은 소득보장안보다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기금적립금 고갈이라는 걱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p> <p dmcf-pid="phISHyDx83" dmcf-ptype="general">맹점은 재정안정안이 보험료율을 인상해 기금의 덩치를 키우면 기금운용수익도 커질 것이란 전제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기금 규모가 크면 수익도 커진다는 기계적 산술로 '재정안정안'을 수립했다는 거다. </p> <p dmcf-pid="UZH1u3vaQF"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정 시점에서 현금화를 해야 하는 기금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은 허수일 뿐이다. 무슨 말일까. 기금적립금은 국채와 주식 등에 투자돼 있다. 이런 기금적립금이 고갈하는 시점이 되면, 국채와 주식에 들어간 기금을 빼내 현금화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jEIrnbQ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그 노인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으면 기금 재정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2969dpql.jpg" data-org-width="700" dmcf-mid="yDivXWwM4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2969dp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그 노인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으면 기금 재정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rDsvCNfP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4391meba.jpg" data-org-width="700" dmcf-mid="Wm6MLd9H6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4391meb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DkrlOg245" dmcf-ptype="general">그런데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의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현금화하면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도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게 분명하다. 따라서 기금운용수익을 늘려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재정안정안 측 패널들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거짓말이거나 현실을 모르는 비전문적 견해인 셈이다. </p> <p dmcf-pid="qOmCWSc64Z" dmcf-ptype="general">소득보장안 주창자들도 비현실적 주장을 내놓긴 매한가지였다.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보험료를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낼 여력이 생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주장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무조건 보험료율을 올릴 게 아니라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나왔다.</p> <p dmcf-pid="BP8xneKG6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실에서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건 쉽지 않다. 사교육비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나 내집이 있어서 주거비가 필요하지 않은 가구엔 주거비ㆍ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1인 가구나 내집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를 끌어올리려면 '또다른 절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p> <p dmcf-pid="b1ZFzpyj6H" dmcf-ptype="general">결국 '가계지출을 줄여서 보험료를 끌어올리자'는 주장은 깊게 고민해보지 않고 내뱉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p> <p dmcf-pid="KdRijo8tPG" dmcf-ptype="general"><strong>■ 오류</strong>➍<strong> 잘못 설정한 세금과 기금</strong> = 또다른 오류는 세금과 기금적립금의 관계 설정이다. '재정안정안'의 전문가 패널들은 기금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곧바로 세금을 투입할 논리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p> <p dmcf-pid="9V94RP7v6Y" dmcf-ptype="general">오히려 세금 투입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현재 기금적립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낮은 이자율로 무수히 동원되고 있는데, 정작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건 난센스다. 이미 기금은 기금, 세금은 세금이라는 식으로 맺고 끊기 어렵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서다. </p> <p dmcf-pid="2MQegiVZxW" dmcf-ptype="general">같은 맥락에서 "전 국민이 모두 가입한 게 아니어서 국민연금 기금에 세금을 투입하면 형평성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 기금적립금은 초기 자본시장의 초석이 됐고, 온갖 사회기반 시설의 투자금이 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다방면으로 기금적립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DkrlOg24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자본시장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됐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5989vrkn.jpg" data-org-width="700" dmcf-mid="YaYZptlo6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thescoop1/20240427093745989vr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자본시장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됐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Q6MLd9HQT" dmcf-ptype="general">이처럼 이번 공론화는 오류투성이였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의제인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숙의하지 않은 채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 대결로 들어갔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외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잘못된 공론화는 올바른 연금개혁의 발목만 잡을 뿐이다.</p> <p dmcf-pid="4nJokNQ0Qv" dmcf-ptype="general">'재정안정안'과 '소득보장안' 중 어느 쪽을 택하든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끌어올려야 하느냐를 두고 언젠가는 또다시 토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또 기금고갈론에 근거한 공포를 겪을 것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것이다.</p> <p dmcf-pid="8LigEjxpPS" dmcf-ptype="general">'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시민대표들은 이렇게 물었다. "지금의 대안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재정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의 개혁안은 이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p> <p dmcf-pid="6NgAmEdzQl" dmcf-ptype="general">김정덕 더스쿠프 기자<br>juckys@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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