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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국혁신당 "尹정부, 일본이 '라인' 삼키려는데 왜 침묵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4-04-26 19:1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 탄압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 해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IQ3YrRUf"> <p dmcf-pid="GhBCi6uS3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최근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응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HdSeuZIiU2"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삼키려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XoYLb3va79" dmcf-ptype="general">26일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당선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일본이 네이버가 지분을 절반 소유하고 있는 라인 메신저 앱을 삼키려 해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한다"며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상하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yiqtlo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ZDNetKorea/20240426191053472bcxq.jpg" data-org-width="640" dmcf-mid="yuGSoxqyp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ZDNetKorea/20240426191053472bc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5zg7SwiBzb"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지난달,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나 내렸다. </p> <p dmcf-pid="1lbhnP7v0B"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라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라인야후는 당시 한국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공격이 있어 일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p> <p dmcf-pid="t2k9GCNfzq" dmcf-ptype="general">라인야후의 대응에도 일본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까지 요구하며 2차 행정지도로 강하게 압박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행정지도가 결국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라인 경영권을 네이버로부터 가져오라는 해석이 담긴 것으로 본다. </p> <p dmcf-pid="Fpi0IcRuFz" dmcf-ptype="general">이해민 당선자는 "윤 대표는 일본을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본도 그렇게 생각할까"라며 "일본 총무성은 개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했고, 이것은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pi0IcRup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관련 기자회견 (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ZDNetKorea/20240426191055786cpht.png" data-org-width="640" dmcf-mid="W3VTaRbY3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ZDNetKorea/20240426191055786cph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관련 기자회견 (국회방송) </figcaption> </figure> <p dmcf-pid="0XPHknf53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지분매각 행정지도도 황당한데, 그 여파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p> <p dmcf-pid="p9cKYIaVpU" dmcf-ptype="general">이 당선자는 "일본에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진출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한탄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ULWnBFSgzp"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지분 변경을 압박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기업이 해당 나라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p> <p dmcf-pid="u8r45vkP00" dmcf-ptype="general">김준형 당선자도 “윤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도록 외교 기조를 바꿔라. 또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7xIQ3YrRp3"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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