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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나올라…22대 국회 전부터 '내부 단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19:14: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당선자총회서 채상병 특검 반대 논리 설명</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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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iGJjd9HED" dmcf-ptype="general">
           <div></div>[앵커]
          </div>
          <p dmcf-pid="QnHiAJ2Xm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때 이탈 표가 나올까봐 표 단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선자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왜 채 상병 특검을 하면 안 되는지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 설명은 검사 출신의 친윤계 의원이 맡았습니다.</p>
          <p dmcf-pid="x0o3BFSgIk" dmcf-ptype="general">하혜빈 기자입니다.</p>
          <p dmcf-pid="yNtawg6Frc"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WjFNraP3wA"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있었던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공개된 15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p>
          <p dmcf-pid="Yw7DhEdzIj"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당선자들 앞에 섰습니다.</p>
          <p dmcf-pid="GrzwlDJqsN"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현행법상 채상병 사건의 기초조사를 담당한 군사경찰은 의견제시를 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HmqrSwiBma" dmcf-ptype="general">또 군사경찰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만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XVm2x9tsIg"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검사 2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독소조항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p>
          <p dmcf-pid="ZfsVM2FOmo"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54OfRV3ImL" dmcf-ptype="general">안철수 의원 등 당선자들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자 사실상 특검법 반대로 당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p>
          <p dmcf-pid="1Ph6J8UlEn" dmcf-ptype="general">[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의원님들이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의 입장은 뭐냐, 당선자 한 분 한 분들의 문의가 있으셔서.]</p>
          <p dmcf-pid="tQlPi6uSri"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도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p>
          <p dmcf-pid="FxSQnP7vrJ" dmcf-ptype="general">다만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전화 통화 기록이 나오는 등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p>
          <p dmcf-pid="3w7DhEdzrd"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강아람]</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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