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보증업체
스포츠중계
스포츠분석
먹튀검증/제보
지식/노하우
놀이터홍보
판매의뢰
업체홍보/구인
뉴스
후기내역공유
피해사례공유
포토
포인트
보증카지노
보증토토
보증홀덤
스포츠 중계
기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미식축구
카지노 먹튀
토토 먹튀
먹튀제보
카지노 노하우
토토 노하우
홀덤 노하우
기타 지식/노하우
유용한 사이트
토토 홍보
카지노 홍보
홀덤 홍보
꽁머니홍보
신규가입머니
제작판매
제작의뢰
게임
구인
구직
총판
제작업체홍보
실시간뉴스
스포츠뉴스
연예뉴스
IT뉴스
카지노 후기
토토 후기
홀덤 후기
카지노 피해사례
토토 피해사례
홀덤 피해사례
자유게시판
연예인
섹시bj
안구정화
출석하기
포인트 랭킹
포인트 마켓
로그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뉴스
더보기
[연예뉴스]
함소원, 韓 방송 복귀설 해명 "100% 리얼 우연 방송, 전직 연예인이다" [SC이슈]
N
[연예뉴스]
‘금지곡 가수’ 김민기, 군사반란 직후 모금공연 “강남 아파트 값↑ 벌어”(학전)
N
[연예뉴스]
장원영, 영어 발음까지 완벽…"대치동 영어 유치원 출신, 미국 여행 자주 가" [마데핫리뷰]
N
[연예뉴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 천우희와 손잡고 한밤중 달리기
N
[연예뉴스]
"원하는 분들만, 환불도OK" 성시경, 폭우 속 야외 콘서트 강행하는 이유 [종합]
N
피해사례공유
더보기
목록
글쓰기
[실시간뉴스]북한에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 있을까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4-26 09:32: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정식의 N코리아 정식] 북한 사회보장의 규정과 실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sMM0TN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liizHEE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3917mhby.jpg" data-org-width="699" dmcf-mid="7gxFFmLK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3917mhb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CSnnqXDm5" dmcf-ptype="general"><br>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9OhJJ7GkDZ" dmcf-ptype="general">북한에도 연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p> <p dmcf-pid="2IliizHEIX" dmcf-ptype="general">북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헌법(2019) 제72조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도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p> <div dmcf-pid="VCSnnqXDrH" dmcf-ptype="general"> 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2조에는 "사회보험이란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 주는 인민적 시책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div> <h4><strong><span>연로연금</span></strong></h4>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YNN2FO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342cyoy.jpg" data-org-width="699" dmcf-mid="zXoBBTEQ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342cyoy.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yGjjV3IrY" dmcf-ptype="general"> <br> 지난해 통일부가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근거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iv> <p dmcf-pid="8WHAAf0COW" dmcf-ptype="general">북한도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연로연금'인데,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에게 지급됩니다.</p> <p dmcf-pid="6ngbbyDxwy" dmcf-ptype="general">연로연금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2017∼2019년 사이 매달 ▲북한돈 700∼800원 정도를 받았다거나 ▲쌀 600g과 북한돈 60원을 받았다는 탈북민 증언이 있습니다.</p> <p dmcf-pid="PLaKKWwMmT" dmcf-ptype="general">북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개 1kg 당 4,000∼6,000원 수준인 만큼, 탈북민이 증언한 연금 수준으로는 쌀 1kg도 살 수 없습니다.</p> <div dmcf-pid="QqKyyaP3Dv" dmcf-ptype="general"> 북한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이라 시장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연로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div> <h4><strong><span>노동능력상실 연금</span></strong></h4> </div> 병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북한도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3조는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잃은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연금을 준다"고 규정합니다. </div> <p dmcf-pid="xB9WWNQ0w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러한 연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노동 능력 상실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이 수집됐습니다.</p> <p dmcf-pid="ywsMM0TNml" dmcf-ptype="general">군대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제대한 뒤 사회보장 대상자가 되었지만 당국으로부터의 연금 지급은 없었고, 근무 중 산업재해로 팔이 절단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없어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p> <p dmcf-pid="WuqSSL41sh" dmcf-ptype="general">당국으로부터의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을 마음대로 안 나갈 수 없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노동교양 처벌을 받는데, 노동 능력 상실이 인정이 되면 직장에 안 나가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나갈 의무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p> <div dmcf-pid="Y7Bvvo8trC" dmcf-ptype="general">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사회보장 판정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기 위해 진료소 의사와 인민병원 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6개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div> <h4><strong><span>유가족 연금</span></strong></h4> </div> 연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가족 연금'으로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div> <p dmcf-pid="GzbTTg6FrI"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사자에게도 제대로 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북한에서 유가족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리 없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수집된 탈북민들의 증언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p> <p dmcf-pid="H5FrrxqywO" dmcf-ptype="general">(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13mmMBW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679wcfh.jpg" data-org-width="640" dmcf-mid="qrGjjV3I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sbsi/20240426090305679wcf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t0ssRbYwm"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4391" rel="canonical"></p> <p dmcf-pid="5t0ssRbYOr" dmcf-ptype="general">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등록
댓글 총
0
개
맨위로
이번주
포인트
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
4,000
상품권
2
3,000
상품권
3
2,000
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라이브스코어제작 커뮤니티제작 스포츠솔루션제작임대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포유소프트 텔레그램 @fusoft001 스포츠 토토 솔루션제작임대분양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포유소프트 텔레그램 @fusoft001 스포츠 토토 솔루션제작임대분양
[제작업체홍보]
h5웹미니게임개발제작 라이브스코어제작 커뮤니티제작 스포츠솔루션제작임대
[구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 모집
놀이터홍보
더보기
[홀덤 홍보]
텍사스홀덤 핸드 순위- 홀카드의 가치
[홀덤 홍보]
텍사스홀덤 핸드 순위 - 프리플랍(Pre-Flop) 핸드 랭킹
[토토 홍보]
미니게임개발제작 전문업체 포유소프트를 추천드립니다.
[토토 홍보]
2023년 일본 만화 판매량 순위 공개
[토토 홍보]
무료만화 사이트 보는곳 3가지 추천
지식/노하우
더보기
[카지노 노하우]
블랙잭 핸드에 따라서 플레이하는 방법
[카지노 노하우]
바카라 실전 노하우( 제가 이용하는 노하우 입니다..)
[카지노 노하우]
카지노노하우
[카지노 노하우]
블랙잭 더 이상 헤매지 맙시다..
[카지노 노하우]
슬롯머신 고르는 법과 배팅하는 법입니다. 보고 가세요~
판매의뢰
더보기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제작판매]
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포토
더보기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