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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대법, 면책특권논란 심리…판결에 또 정치적 명운 걸린 트럼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4-26 04:53: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대3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결정시기에 관심 쏠려<br>NYT "하급심으로 돌려 보낼 듯"…대선 前 형사재판 물건너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UFTcSg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qUGwWA3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대법원 앞의 '친트럼프 시위대'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yonhap/20240426044905257uvea.jpg" data-org-width="1200" dmcf-mid="70Q4uyph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yonhap/20240426044905257uv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대법원 앞의 '친트럼프 시위대'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cAgQu6Fpd"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다.</p> <p dmcf-pid="bkcax7P33e" dmcf-ptype="general">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석을 의뢰했다.</p> <p dmcf-pid="KEkNMzQ0zR" dmcf-ptype="general">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트럼프측은 연방대법원에 항고하며 1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했다.</p> <p dmcf-pid="9rwcdbRuF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처지에 놓이게 돼 대법원의 이날 심리에 관심이 쏠렸다. </p> <p dmcf-pid="2mrkJKe70x" dmcf-ptype="general">또 판결 시점에 따라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 결과 뿐만 아니라 판결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p> <p dmcf-pid="VsmEi9dzFQ"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서 일부 민주당이 장악한 주(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p> <p dmcf-pid="f5ZYsnrRF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놓고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다. </p> <p dmcf-pid="415GOLme36" dmcf-ptype="general">뉴욕타임스(NYT)는 "다수인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범위를 좁히는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8BqUGwWAz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공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6bBuHrYcz4"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 시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p> <p dmcf-pid="PKb7XmGk3f" dmcf-ptype="general">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 자체는 기각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방식은 연방 특검의 관련 재판을 상당히 지연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QTvCAQNf3V" dmcf-ptype="general">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재임 시절 정적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거나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대상이라는 극단적 논리를 밀어붙였다.</p> <p dmcf-pid="xyThcxj472" dmcf-ptype="general">보수 대법관들은 이에 동조하는 대신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일반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p> <p dmcf-pid="yxQ4uyphu9" dmcf-ptype="general">닐 고서치 대법관은 "우리는 시대를 위한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 사건은 미래의 대통령과 우리 나라를 위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WJdxbXqyUK" dmcf-ptype="general">새뮤얼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안정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석패한 후보라도 평화롭게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p> <p dmcf-pid="YiJMKZBW3b" dmcf-ptype="general">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 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소리 같다"며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 되느냐"고 검찰측에 질의했다.</p> <p dmcf-pid="GniR95bYzB" dmcf-ptype="general">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안정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좋은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무게를 실었다.</p> <p dmcf-pid="HJdxbXqyFq"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마침에 따라 회기가 종료하는 6월말이나 7월초 이전 어느 시점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p> <p dmcf-pid="XiJMKZBWFz"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요한 이슈의 경우 회기 종료에 맞춰 판결을 내놓는 것이 통례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p> <p dmcf-pid="ZniR95bY77" dmcf-ptype="general">다만 7월초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선 이전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dmcf-pid="5Nan80f53u"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을 둘러싼 판결에서도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인 바 있다.</p> <p dmcf-pid="1jNL6p41UU"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심리가 열리는 연방대법원 건물 외부에는 100여명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p> <p dmcf-pid="tAjoPU8tFp" dmcf-ptype="general">kyunghee@yna.co.kr</p> <p dmcf-pid="3Kb7XmGkU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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