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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정수석 기능 부활 주목…대통령실 "민심 청취 강화 조직 필요 공감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00:45: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당 4·10 총선 참패 후 민정기능 강화 필요 공감대<br>사정 기능 제외 고려…명칭, 법률·민심 등 의견 분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3wKrYcq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8kVhfnbb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dailian/20240426003003375bcgx.jpg" data-org-width="700" dmcf-mid="5W8HiXqy2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dailian/20240426003003375bc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대통령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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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tPZL5bYqf"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사정(司正) 기능을 제외한 채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명칭과 기능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 명칭으로는 '법무수석실' 또는 '법률수석실' 등이 거론된다.</p>
          <p dmcf-pid="3gTntLmeKV"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청취했느냐'에 대한 반성이 있는 만큼,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명칭과 관련해선 "법무수석실, 법률수석실, 민심수석실, 민정수석실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p>
          <p dmcf-pid="yuszo1KG2R" dmcf-ptype="general">어떤 형태로든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인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WKS2cU8t2M" dmcf-ptype="general">수석 후보군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복현 원장은 용산행을 부인한 상태다.</p>
          <p dmcf-pid="YFE0dG7vBx" dmcf-ptype="general">민정수석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때 신설됐다.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에서 공직기강 및 사정,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김대중(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으로 조직을 분리했지만, 옷 로비 사건이 터지자 1999년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p>
          <p dmcf-pid="Gr8sUjhL9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 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p>
          <p dmcf-pid="HfW8wqxpqP" dmcf-ptype="general">임기 후반 사정기관 장악과 야당 특검 공세 대비 등을 위해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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