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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교수 사표낸지 '한달' 지났지만… 정부 "수리 안했으니 무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5:18: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 교수들 "25일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 생겨" <br>정부 "정식으로 접수된 사직서 없는 걸로 파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5O0osdK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1RqnHzT9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자 정부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week/20240425141843649tvqh.jpg" data-org-width="600" dmcf-mid="U27WKDyj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oneyweek/20240425141843649tv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자 정부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muybETNf0" dmcf-ptype="general">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직서 제출 행위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div>
          <p dmcf-pid="qOzY9wWAf3" dmcf-ptype="general">의료계에서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 등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의사들이 사직 의향을 밝히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p>
          <p dmcf-pid="B5MziG7vVF" dmcf-ptype="general">정부는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는 사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p>
          <p dmcf-pid="b2ERsBMUft" dmcf-ptype="general">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하면 수사·감사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KULVjF2X91" dmcf-ptype="general">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으니 출근을 안 한다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교수는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9kFhuNCnq5"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교수들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p>
          <p dmcf-pid="2dvAGxj49Z"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p>
          <p dmcf-pid="VwpvqcSg9X" dmcf-ptype="general">사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 편으로는 사립대 교수는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 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를 가리기 위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p>
          <p dmcf-pid="fxCgT8o9KH" dmcf-ptype="general">25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 중 일부는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각 대학 비대위 등을 통해 사직서를 냈다.</p>
          <p dmcf-pid="45MziG7vVG" dmcf-ptype="general">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다음 달 1일부터 수뇌부 4명이 사직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도 시작한다.</p>
          <p dmcf-pid="8ctCUaIiBY"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서는 대학과 정부 모두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p>
          <p dmcf-pid="6XQudWUlqW" dmcf-ptype="general">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PhbXfsHEqy" dmcf-ptype="general">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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