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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엇이 달라지나?…대법원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4:47:42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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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RTJmqxpp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sbscnbc/20240425120006055icbg.jpg" data-org-width="751" dmcf-mid="4TnpPh1m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sbscnbc/20240425120006055icb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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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eyisBMU0o" dmcf-ptype="general">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div>
          <p dmcf-pid="3dWnObRuzL"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0PhMEU8tpn" dmcf-ptype="general">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습니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p>
          <p dmcf-pid="pQlRDu6F3i" dmcf-ptype="general">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p>
          <p dmcf-pid="UxSew7P30J" dmcf-ptype="general">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합니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p>
          <p dmcf-pid="uxSew7P3Ud" dmcf-ptype="general">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습니다. </p>
          <p dmcf-pid="7MvdrzQ0ze" dmcf-ptype="general">이번에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습니다. </p>
          <p dmcf-pid="zRTJmqxppR"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p>
          <p dmcf-pid="qlVTuNCnUM" dmcf-ptype="general">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p>
          <p dmcf-pid="BSfy7jhL3x"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
          <div dmcf-pid="bv4WzAlop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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