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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주면 아이 낳겠냐"는 권익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답답한 국민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4:16: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국민 생각 수렴'..현재 1만2000여명 국민 조사 참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fGPh1mzQ">
          <p dmcf-pid="6DTLGxj4FP"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67973" data-type="photo" dmcf-pid="PZql9wWA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설문조사 내용. ⓒ베이비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Babynews/20240425141148275qrwn.jpg" data-org-width="600" dmcf-mid="498XxSFO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Babynews/20240425141148275qr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설문조사 내용. ⓒ베이비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pfGPh1m08"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고 있다. 국민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답답해하는 모양새다.</p>
          <p dmcf-pid="xStDpgOJp4"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 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p>
          <p dmcf-pid="yT3ruNCnuf" dmcf-ptype="general">이 설문조사의 배경에는 지난 1월, 부영그룹의 '출산직원 자녀에 현금 1억 원 직접 지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권익위는 1번문항에서부터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다. </p>
          <p dmcf-pid="WxNKkp41uV" dmcf-ptype="general">이어 두번째 문항에서는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으며, 이어 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느냐고도 함께 묻고 있다. </p>
          <p dmcf-pid="YDTLGxj4U2" dmcf-ptype="general">조사개시 열흘이 지난 시점인 25일 기준 현재 이 조사에는 1만 236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반응은 어떨까.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는 반응이 분분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돈때문에 안 낳는것이 아님을... 아직도 모르나요. 애키우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만드십시오" "1억주면 그외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가격 다 올려요 돈보다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거기서 간간히 지원해주고 법 강화로 보호해주면 좋겠습니다" "1억주면 집값잡힐까? 애 둘 낳아서 2억있으니 집 사기가 쉬울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개념은 중딩때 배워요... 허튼데 쓸 생각 하지말고 그 돈으로 있는 애들이나 편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생각을 해봐요" "왜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출산율에 대해 떠들고 급하지는 않아보이고, 돈을 주면 낳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좀 웃겨요. 돈이 목적이 될 사람들은 있겠지만, 안 낳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낳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외면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출생률 반등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 입니다" 등이 많은 공감을 샀다. </p>
          <p dmcf-pid="GAvnYQNfz9" dmcf-ptype="general">조사는 내일(26일)마감되며 권익위는 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무작위로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5000원 권을 지급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는 따로 위원장 포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HahdT8o9uK"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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