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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몽구 씨 등 신군부 고문 피해자 9명…法 "국가가 4억원 손해배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4-25 12:25: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12 군사반란, 5·18 민주운동 시위 참여…폭행·고문당해 <br>계엄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하다 '무죄'…法 "국가 배상 책임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PqxSFOL0"> <p dmcf-pid="QGe2JYuSM3"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군부의 각종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MKeyph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최근 시인 박몽구 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inews24/20240425114507709nswj.jpg" data-org-width="540" dmcf-mid="8ETwWPaV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inews24/20240425114507709ns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최근 시인 박몽구 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yJXC5dEQnt" dmcf-ptype="general">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최근 시인 박몽구 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박씨 등 9명에게 3억9637만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p> <p dmcf-pid="W3axjF2XL1" dmcf-ptype="general">박 씨 등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이후 벌어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에 반발해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직장인이다.</p> <p dmcf-pid="YmKF2rYcJ5" dmcf-ptype="general">당시 정부는 이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최대 10개월가량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GzEiw7P3dZ" dmcf-ptype="general">이후 이들 피해자는 계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2022년 사이 재심 판정에서 무죄를 받고 헌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p> <p dmcf-pid="H5n8oZBWMX" dmcf-ptype="general">무죄 판결을 받은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인당 3000만원~6억15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X5n8oZBWLH" dmcf-ptype="general">정부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민법상 시효가 정지되는 6개월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이들의 위자료는 해당 보상금만큼 차감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dmcf-pid="ZTQBMv3IdG" dmcf-ptype="general">이런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이 위자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7kJDu6F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최근 시인 박몽구 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셀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inews24/20240425114508985amgo.jpg" data-org-width="580" dmcf-mid="63Ijh2Jq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inews24/20240425114508985am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최근 시인 박몽구 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셀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RYsHMA8J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당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eGOXRc6Ly" dmcf-ptype="general">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만큼 위자료를 차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과 위자료는 지급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FucdEU8td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들의 구금 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으로 얻은 장애에 대해서는 최대 6000만원의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32ONC9dzLv" dmcf-ptype="general">다만 불법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시기 이후 피해자와 혼인하거나 출생한 자녀, 손자들에 대해선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만약 피해자들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p> <address dmcf-pid="08lkv4LKRS" dmcf-ptype="general">/정승필 기자<span>(pilihp@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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