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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4-25 10:1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힘이 빠진데다 언론탄압 이슈도 여야 갈등 불씨<br>AI기본법, 소위안 수정..'선허용후규제 원칙' 삭제<br>기업들, AI진흥법 지지하나 향후 규제과잉 걱정<br>과기부 법에 '선허용후규제' 빠져도 과잉규제 없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OVj8o9At"> <p dmcf-pid="tWqw1sHEj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1년 넘게 계류돼 왔으며,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yMmdEQk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Edaily/20240425101041729ndbd.jpg" data-org-width="670" dmcf-mid="5d9O0h1m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Edaily/20240425101041729nd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 </figcaption> </figure> <p dmcf-pid="3NvQwRc6AZ"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0EGdInrRcX" dmcf-ptype="general">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 7명인데, 22대 총선에서 살아돌아온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힘이 빠진 분위기로 전해진다. 또한, 오는 30일에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열리는 ‘언론탄압 대책 간담회’ 역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 당선인들과 KBS 노조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논의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Wqw1sHEaH" dmcf-ptype="general">그런데 ‘AI 기본법’은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U6AudqxpaG" dmcf-ptype="general">원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과기부 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 △기본 계획 심의 및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 위원회 설립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 설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국가 인공지능센터 설립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설립 등이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 천명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 등도 담겼다. </p> <p dmcf-pid="uqdXf1KGkY" dmcf-ptype="general">그러나 세계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추가됐고,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선허용후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p> <p dmcf-pid="7t4l7T0CAW" dmcf-ptype="general">‘선허용후규제’조항은 AI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는 원칙이다.</p> <p dmcf-pid="z4NpR7P3ky" dmcf-ptype="general">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p> <p dmcf-pid="qNvQwRc6AT"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p> <p dmcf-pid="BxEqnKe7k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dm9afnbNS"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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