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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휠체어 탑승시설 갖춘 버스는 1대 뿐"…광역·고속버스는 아직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0 2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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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4BQKG7vrs"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Y8bx9HzTDm" dmcf-ptype="general">지하철은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광역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휠체어 탑승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소송을 냈는데 10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p>
          <p dmcf-pid="G1W0Gkvarr" dmcf-ptype="general">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HtYpHETNOw"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XzFK0C5rED" dmcf-ptype="general">뇌성마비로 전동 휠체어를 사용 중인 김민정 씨.</p>
          <p dmcf-pid="Zq39ph1mrE" dmcf-ptype="general">[잘 다녀오겠습니다.]</p>
          <p dmcf-pid="5B02Ultsmk" dmcf-ptype="general">경기도 구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민정 씨 집 앞에는 광역버스가 서지만 휠체어 탑승시설이 있는 버스는 이 노선 전체에서 단 1대뿐입니다.</p>
          <p dmcf-pid="1278qyphIc" dmcf-ptype="general">오전 8시 30분, 버스를 기다려봤습니다.</p>
          <p dmcf-pid="tVz6BWUlrA" dmcf-ptype="general">[저상버스 언제 오나요?]</p>
          <p dmcf-pid="FfqPbYuSwj" dmcf-ptype="general">[(저상)2층 버스가 10시 31분 출발이거든요.]</p>
          <p dmcf-pid="3iQgMU8tmN" dmcf-ptype="general">[지금 두 시간을 기다려야….]</p>
          <p dmcf-pid="0nxaRu6FOa" dmcf-ptype="general">2시간 동안 민정 씨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없었습니다.</p>
          <p dmcf-pid="pLMNe7P3rg" dmcf-ptype="general">더 먼 곳으로 가야 할 경우는 더 막막합니다.</p>
          <p dmcf-pid="Ue8nP3VZDo" dmcf-ptype="general">교통약자 탑승시설이 설치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전국에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ud6LQ0f5DL" dmcf-ptype="general">민정 씨 등 교통약자 3명은 광역,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 2곳과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2014년 휠체어 탑승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p>
          <p dmcf-pid="7JPoxp41In" dmcf-ptype="general">1, 2심 재판부는 버스회사 2곳에게 휠체어 탑승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z278qyphsi"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재정 등을 고려할 때 '즉시', '모든' 버스에 적용하는 건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p>
          <p dmcf-pid="qVz6BWUlIJ" dmcf-ptype="general">원고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노선에 한해 설치하라는 취지였습니다.</p>
          <p dmcf-pid="BfqPbYuSId"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버스를 탈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맞섰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6KM2Xqy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sbsi/20240420202410306ytae.jpg" data-org-width="699" dmcf-mid="6xzz1mGk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sbsi/20240420202410306ytae.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P9RVZBWIR" dmcf-ptype="general"><br> 지난 2019년 정부 지원으로 서울-부산 등 4개 노선에 한해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모두 운행 중단됐습니다.</p>
          <p dmcf-pid="9Q2ef5bYsM" dmcf-ptype="general">그래서 원고들은 '버스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2HS1TNCnrx" dmcf-ptype="general">휠체어 탑승 버스를 지정해 두고 사전에 어디로 갈지 정해 예약하면 그 노선에 해당 버스를 배차하자는 겁니다.</p>
          <p dmcf-pid="VXvtyjhLIQ" dmcf-ptype="general">버스회사 측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ZTFWAloOP" dmcf-ptype="general">[김민정/교통약자 소송 원고 : 10년의 세월이 걸릴 정도로 그런 내용인가, 그렇게 힘든 건가 생각이 드네요.]</p>
          <p dmcf-pid="40X75rYcs6"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 결과는 오는 6월 나옵니다.</p>
          <p dmcf-pid="8pZz1mGkm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오영택)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18676" rel="canonical"></p>
          <p dmcf-pid="6U5qtsHEr4" dmcf-ptype="general">여현교 기자 yhg@s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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