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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두천 "정부, 10년 전 약속 이행해"…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0 15:0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년 전 궐기 재현…"진정성과 책임 있는 정부 자세 보여달라"<br>가평군, 서명 운동 전개해 민관의 강력한 의지 표출하기로<br>서태원 군수 "수도권임에도 각종 규제 중첩돼 성장동력 상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jU4sHEj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j6vFiwM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두천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3182icxj.jpg" data-org-width="710" dmcf-mid="3eS6oXqy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3182ic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동두천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zdBrW6g2gQ" dmcf-ptype="general"><br>"일방적인 미2사단 잔류 결정에 반발한 동두천을 달래고자 정부가 대정부 건의안을 전격 수용했지만, 지난 10년간 대부분 지켜진 게 없다. 남은 것은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이었다."</p>
          <p dmcf-pid="qzWRAF2XAP" dmcf-ptype="general">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동두천 지원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p>
          <p dmcf-pid="BHwbMSFOj6" dmcf-ptype="general">이날 궐기대회는 10년 만에 동두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민 참여 집회로 범대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시민 2천여 명이 동참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도 대회에 참가해 힘을 실었다.</p>
          <p dmcf-pid="byh8LHzTk8" dmcf-ptype="general">이번 궐기대회는 동두천 내에서 진행된 집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지를 표현했고, 동두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p>
          <p dmcf-pid="KSOVJWUlN4" dmcf-ptype="general">특히, 사형 퍼포먼스는 궐기대회의 절정을 보여줬다. 정부에 의해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진 동두천,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동두천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p1omzQ0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두천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5307vwzb.jpg" data-org-width="710" dmcf-mid="0tlxN1KG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5307vw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동두천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YSPgZBWcV"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VqpAh9dza2" dmcf-ptype="h3">10년 전 궐기 재현…"진정성과 책임 있는 정부 자세 보여달라"</h3>
          <div dmcf-pid="fyh8LHzTN9" dmcf-ptype="general">
           10년 전 궐기를 그대로 재현한 시가행진에서는 미2사단부터 시작돼 원도심인 보산동과 중앙동 일대를 걸으며,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으로 가득 찼다.
          </div>
          <p dmcf-pid="49zDT4LKcK" dmcf-ptype="general">삭발식에는 범대위원장과 동두천시민이 동참했다. 대학생의 결의문에서는 "상식과 공정이 통하지 않는다면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어린아이도 철석같이 지키는 약속을 정부는 왜 지키려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p>
          <p dmcf-pid="83Znwu6Fgb" dmcf-ptype="general">범대위는 △10년 전 정부 약속 이행 △평택과 같은 동두천 특별법 제정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 개발 △경기 북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동계 스포츠의 도시이자, 최적지인 동두천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등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62qwy8o9cB" dmcf-ptype="general">범대위 심우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단언컨대 동두천 시민을 한 번도 배려한 적이 없으며, 배려는커녕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격렬한 몸부림을 동반한 동두천 시민의 필사적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PBUcl2Jqoq" dmcf-ptype="general">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민들이 지난해 12월 용산 국방부를 찾아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불과 일주일 후 미군 기지 반환 명단에서 동두천은 쏙 빠졌다"며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인데, 이제부터 진정성과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지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n1bkva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태원 군수가 발언했다. 가평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7241doxr.jpg" data-org-width="710" dmcf-mid="pyYiDU8t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7241do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태원 군수가 발언했다. 가평군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qpAh9dzo7"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yVBrW6g2Au" dmcf-ptype="h3">가평군, 서명 운동 전개해 민관의 강력한 의지 표출</h3>
          <div dmcf-pid="WqpAh9dzAU" dmcf-ptype="general">
           <br>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민·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YqpAh9dzap" dmcf-ptype="general">지난해 가평군은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었다.</p>
          <p dmcf-pid="GNn1bkvac0" dmcf-ptype="general">군은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접경지역 지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HiMYUgOJa3" dmcf-ptype="general">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서명 운동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다. 군은 이 기간 가평군 인구 50%가 넘는 3만여 명을 목표 인원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다.</p>
          <p dmcf-pid="XLeH7NCnjF" dmcf-ptype="general">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p>
          <p dmcf-pid="ZPVCZRc6jt" dmcf-ptype="general">현재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이다.</p>
          <p dmcf-pid="53Znwu6Fj1" dmcf-ptype="general">군은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한다.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 군 장병, 학생, 출향인들의 참여도 독려키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SOVJWUl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서태원 가평군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가평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가평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8964mgep.jpg" data-org-width="710" dmcf-mid="UM5Lr7P3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150308964mg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서태원 가평군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가평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가평군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73NIbRugZ"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FFXiDU8toX" dmcf-ptype="h3">서태원 군수 "수도권임에도 각종 규제 중첩돼 성장동력 상실"</h3>
          <div dmcf-pid="39zDT4LKNH" dmcf-ptype="general">
           <br>서명부 배포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에는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안내문에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div>
          <p dmcf-pid="0ePT3nrRcG" dmcf-ptype="general">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및 낙후된 인근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적혀 있다.</p>
          <p dmcf-pid="pFXiDU8tNY" dmcf-ptype="general">아울러 수도권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접경지역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도 안내했다.</p>
          <p dmcf-pid="U05Lr7P3N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100%, 특별대책지역 22.55%, 수변구역 2.88%, 군사시설보호구역 3.33%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낙후돼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73NIbRuay" dmcf-ptype="general">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p>
          <div dmcf-pid="7Nn1bkvaN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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