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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살이 버틸만 하십니까?…너도나도 수도권 모여들더니 [창+]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0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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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kUUZ5bYS3" dmcf-ptype="general"><br>[시사기획창 '대한민국 공간 재배치-메가시티 시나리오' 중에서]</p>
          <p dmcf-pid="BEuu51KGCF"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론화 했습니다.</p>
          <p dmcf-pid="bYxx2ViBCt" dmcf-ptype="general">&lt;녹취&gt; 김기현/국민의힘 대표(23.10.30)<br>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이런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p>
          <p dmcf-pid="KGMMVfnbS1" dmcf-ptype="general">&lt;녹취&gt;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4.2.3)<br>"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 힘은 합니다."</p>
          <p dmcf-pid="9UNNdJDxy5" dmcf-ptype="general">국민의 힘은 더 나아가 김포 뿐 아니라 구리 등 주변 도시도 서울에 편입시켜 이른바 메가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을 당론으로 밝혔습니다.</p>
          <p dmcf-pid="2ujjJiwMyZ" dmcf-ptype="general">&lt;녹취&gt;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24.2.21)<br>" 서울과 경기는 행정 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p>
          <p dmcf-pid="V7AAinrRlX" dmcf-ptype="general">김포는 북쪽과 동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는 서울시와 접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zccnLmehH" dmcf-ptype="general">이 김포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문제였습니다.</p>
          <p dmcf-pid="4hVV7zQ0TG"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서형배/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br>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 구역이 같아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br>있고요, 행정 구역이 같게 되면 이제 도시 철도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될수가 있거든요.<br> (기자: 서울도 김포를 편입시키는 게 이익이 될까요?)<br> 저희는 사실 서울 편입이라는 용어보다는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포에서는, 이제 편입은<br>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만 원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 사실 아니다. 서울도 김포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br>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발할 땅이 없어요. 아예 없다시피 하는데 그 개발할 여력을 김포라는 서울의 절반이나 되는 면적을 수용함으로써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br> (기자: 김포의 서울 편입·서울 통합 추진으로 인해서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서로의 두 지자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그거를 지방 분권에<br>역행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지자체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p>
          <p dmcf-pid="8lffzqxpyY" dmcf-ptype="general">국민의 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밝히고 사흘 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6S44qBMUlW" dmcf-ptype="general">현재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으니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p>
          <p dmcf-pid="PYxx2ViBly"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5대 광역시에 살던 19살에서 35살 사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간 추이를 분석했습니다.</p>
          <p dmcf-pid="QGMMVfnbCT" dmcf-ptype="general">줄어들던 이동량이 2015년을 기점으로 매우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p>
          <p dmcf-pid="xHRRf4LKTv" dmcf-ptype="general">그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늘어난 수도권 인구 가운데 78.5%가 전부 비수도권에서 온 청년들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yMTTsOXDyS" dmcf-ptype="general">호남권에서는 줄어든 인구의 87.8%가 청년층이었고 대구 경북은 77.2%, 부산 등 동남권은 인구 감소의 75.3%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WRyyOIZwCl"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정민수/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br>압도적으로 청년층 인구가 많습니다. 전체인구변동의 한 7-80% 정도를 청년층의 이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은 성적이나 다른 환경과 관계 없이 너도나도 다 서울로 가는<br>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조금 더 우려된다고 보겠습니다.</p>
          <p dmcf-pid="YeWWIC5rvh"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p>
          <p dmcf-pid="GLZZvT0ChC" dmcf-ptype="general">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Ho55TyphvI"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정민수/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br>그 지역에 훨씬 경쟁이 덜한 곳에 남아있었을 때는 결혼하고, 아이를 2, 3명 낳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br>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강한 경쟁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적게 하는 그런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원래 살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냥 이동이 없으면 원래 있던 사람들끼리 경쟁하는데. 이제 다른 경상도든 전라도든, 이런 데서 청년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또 그 경쟁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도 더 적게 하게 되고.</p>
          <p dmcf-pid="Xg11yWUlWO"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2001년부터 20년 동안 누적된 청년층 이동이 2021년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친 영향은 호남권이 만 2천 명으로 가장 컸고 동남권이 7천9백 명 대구 경북권이 7천3백 명으로 추산했습니다.</p>
          <p dmcf-pid="Z7AAinrRys"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정민수/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br> 최근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저출생 출생률 저하 문제 배경에 수도권 집중이라는<br>현상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p>
          <p dmcf-pid="5zccnLmeWm" dmcf-ptype="general">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이른바 전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p>
          <p dmcf-pid="1qkkLosdyr"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정민수/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br>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산업 구조의 변화 특히 지식 서비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제구조의 변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청년층 이동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p>
          <p dmcf-pid="tS44qBMUvw"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의 이 보고서로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위기를 초래하는 등 그 부작용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Fv88BbRulD"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 거점 도시에만 집중 투자를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3T66bKe7WE" dmcf-ptype="general">이는 수도권 집중 해결이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p>
          <p dmcf-pid="0yPPK9dzWk" dmcf-ptype="general">관련방송: 2024년 4월 16일(화) 밤10시 KBS1TV/ 유튜브</p>
          <div dmcf-pid="p8CCEDyjT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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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6hhDwWAWA" dmcf-ptype="general">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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