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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위클리 스마트]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中 웃는다…"韓, 범용 반도체 키워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4-20 10:0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산·가격 하락에 中 수입비용 연 58조 줄어…"우리도 대만의 절박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RiPQNf7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XDsAcSg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반도체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yonhap/20240420100018742nagm.jpg" data-org-width="1024" dmcf-mid="WDJoMRc6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yonhap/20240420100018742na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반도체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0Dxd86g2z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칩워)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 dmcf-pid="pwMJ6PaV0E" dmcf-ptype="general">'산업의 쌀'로 불리는 필수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은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p> <p dmcf-pid="UrRiPQNf3k" dmcf-ptype="general">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과 일본까지 거액의 보조금을 쥐여주면서 반도체 기업 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p> <p dmcf-pid="u3ISrmGkzc" dmcf-ptype="general">그 배경에는 미중 기술패권 쟁탈전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인텔을 비롯한 자국 기업은 물론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 등 동맹국 기업도 그 수혜 대상이 됐다.</p> <p dmcf-pid="70CvmsHEUA" dmcf-ptype="general">반도체에서도 자급자족식 '붉은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 불안감만 자극해 글로벌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진단했다.</p> <p dmcf-pid="zphTsOXD7j"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은 생산성 향상과 공급량 증가에 의한 반도체 생산 단가 하락을 촉진, 결국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YcwaNCn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SK, 미국 반도체 보조금 얼마나 받나 (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yonhap/20240420100018882ofz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9ADgaIi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yonhap/20240420100018882of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SK, 미국 반도체 보조금 얼마나 받나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GkrNjhLpa" dmcf-ptype="general">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가격이 10% 하락하면 중국은 연간 417억달러(약 57조6천억원)의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p> <p dmcf-pid="buSWIC5rFg" dmcf-ptype="general">게다가 중국이 미국 등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탈한 대신 구세대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투자를 집중해 이 분야에서 자급자족형 제조 생태계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p> <p dmcf-pid="K7vYCh1m7o" dmcf-ptype="general">미국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중국의 20㎚(나노미터) 이상 구세대 로직 반도체 생산능력은 대만(266만 장·35.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10만 장(27.9%)으로 3위 일본(68만 장)의 3배가 넘는다.</p> <p dmcf-pid="9zTGhltszL" dmcf-ptype="general">중국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에 따른 반도체 구매 비용 절감분을 재투자해 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dmcf-pid="2phTsOXDzn" dmcf-ptype="general">그동안 여러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붉은 공급망'이 확대될 때마다 가장 큰 손해를 감수했던 한국으로서는 반도체 영역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확대에 맞서 "레거시 공정 보존과 지속 생산 업체의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p> <p dmcf-pid="VUlyOIZw3i" dmcf-ptype="general">또 제조 중심의 노동집약적 반도체 산업 영역을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부문의 지식집약적 산업 영역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fuSWIC5rpJ" dmcf-ptype="general">이 부연구위원은 "어쩌면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우리는 구세대 반도체 제조 영역에서 중국과 점유율 다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국가 생존 보장의 방패로서 반도체 산업을 다루는 대만의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LKfzqxp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장심사 마친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연구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4.1.16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yonhap/20240420100019315lbgz.jpg" data-org-width="1200" dmcf-mid="tdyHlSFO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yonhap/20240420100019315lb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장심사 마친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연구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4.1.16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8o94qBMU3e" dmcf-ptype="general">firstcircle@yna.co.kr</p> <p dmcf-pid="P7vYCh1m0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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