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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형준 부산시장 "지방시대 구현, 분권형 국가경영체제 전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4-19 20:2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FmLT0CPH"> <p dmcf-pid="66HcRIZwPG" dmcf-ptype="general">-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서 59차 임시총회…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논의</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7lAXqy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과 도지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daejonilbo/20240419202049394csiz.jpg" data-org-width="540" dmcf-mid="4zSL4ETN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daejonilbo/20240419202049394cs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과 도지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m61hzQ0PW" dmcf-ptype="general">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59차 임시총회'를 열었다.</p> <p dmcf-pid="x6HcRIZwQy" dmcf-ptype="general">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부총리급 '(가칭)인구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던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p> <p dmcf-pid="yvJ7GfnbQT" dmcf-ptype="general">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p> <p dmcf-pid="WYob5PaV4v" dmcf-ptype="general">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등 다수의 관계부처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의 중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특수성이 정책 수립·집행 등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dmcf-pid="YPXkeC5r4S" dmcf-ptype="general">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등에 시도 참여방안 마련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p> <p dmcf-pid="GQZEdh1m6l" dmcf-ptype="general">중앙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과도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준 완화와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LIMAC, LOMAC)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dmcf-pid="HRtrnv3IQh" dmcf-ptype="general">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도 논의했다.</p> <p dmcf-pid="XDfXOU8tQC" dmcf-ptype="general">이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주제로 세부주제별 주제발표, 토론, 외부인사 초청세션 등으로 운영하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행사 기획단계에서 미국의 '전미주지사협의회(NGA,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연례총회'를 참고했다.</p> <p dmcf-pid="ZvJ7GfnbxI" dmcf-ptype="general">박형준 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체제전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5nUCNG7v4O" dmcf-ptype="general">#충남</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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