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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 확진 뒤 집단감염 종교시설 방문 사실 숨긴 20대 벌금 2천만 원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04-19 10:01: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ZQqfnb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j0JVxj4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imbc/20240419094606515jxhh.jpg" data-org-width="1280" dmcf-mid="9bBNxnrR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imbc/20240419094606515jx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xT23qxpdQ" dmcf-ptype="general">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4MyV0BMUJP"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인 경주 상주 BTJ열방센터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8dG8u9dzM6" dmcf-ptype="general">1·2심 법원은 "공무원이면서도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벌금액 상한액인 2천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p> <p dmcf-pid="6tLWrltsL8"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PuA5hYuSi4"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764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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