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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개발시 공원 만들면, 10층 지을 건물 12층까지 짓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06:29: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24년 묵은 용적률 체계 개편<br>상한 용적률 적용 대상 폐지..일반상업 800%→900% 가능<br>"밀도 개발 가능해져 정비사업 활력 띨 것"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5n0KF2XN9">
          <p dmcf-pid="30Nz4u6Fg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L1jsaIi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Edaily/20240419060107452cpip.jpg" data-org-width="450" dmcf-mid="17PG0WUl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Edaily/20240419060107452cp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a3kCAloaB" dmcf-ptype="general">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div>
          <p dmcf-pid="Ul8WFT0Ccq" dmcf-ptype="general">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p>
          <p dmcf-pid="u5n0KF2XNz"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rbCGOXD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Edaily/20240419060108682hfnt.jpg" data-org-width="670" dmcf-mid="tOJFB1KG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Edaily/20240419060108682hf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DqOWmGkAu" dmcf-ptype="general">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
          </div>
          <p dmcf-pid="qO2SZh1mAU" dmcf-ptype="general">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dmcf-pid="BPveNMA8op" dmcf-ptype="general">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p>
          <p dmcf-pid="b1Lp93VZg0" dmcf-ptype="general">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p>
          <p dmcf-pid="KdHoDnrRk3" dmcf-ptype="general">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p>
          <p dmcf-pid="9fCQL6g2oF" dmcf-ptype="general">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p>
          <p dmcf-pid="2fCQL6g2ot" dmcf-ptype="general">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p>
          <p dmcf-pid="VzE9xbRuN1" dmcf-ptype="general">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p>
          <p dmcf-pid="fwBIYsHEg5" dmcf-ptype="general">전재욱 (imfew@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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