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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애인 54%는 노인인데… 65세부턴 외출 동행 ‘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06:24: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중고 겪는 ‘장애 노인’<br>‘집안서 보조’ 장기요양만 가능<br>활동지원 없어 관계 단절 우려 <br>복지부 “보전급여로 97% 보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4yWmGk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1jAekP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seoul/20240419050133845zcys.jpg" data-org-width="580" dmcf-mid="PWMZ5lts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seoul/20240419050133845zcys.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rVvTwWAhH" dmcf-ptype="general">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비중이 지난해 53.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초고령 사회 도래로 ‘장애 노인’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WmfTyrYcSG" dmcf-ptype="general">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등록장애인 264만 1896명 중 65세 이상은 142만 5095명(53.9%)이었다. 2010년 37.1%에서 2020년 49.9%, 2022년 52.8%로 해마다 늘고 있다.</p>
          <p dmcf-pid="Ys4yWmGkSY" dmcf-ptype="general">‘장애’와 ‘노화’의 이중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할 노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기능이 비장애 노인보다 빠르게 쇠퇴해 생활이 더 어렵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경제 기반도 더 취약하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바깥(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65세 미만 장애인이나 젊어서부터 장애인이었다가 ‘노인(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 65세 이후 새로 ‘장애인이 된 노인’은 활동지원 대상이 아니다.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p>
          <p dmcf-pid="GFABbt9HTW" dmcf-ptype="general">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외출할 때 활동지원사가 동행해 출퇴근이나 병원·복지시설 이용 등 사회활동까지 돕는다. 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요양’에 초점을 맞춰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p>
          <p dmcf-pid="H3cbKF2XTy" dmcf-ptype="general">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 노인은 집에 갇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젊어서 청각장애인이 되면 수화를 배우지만 노인이 돼 청각을 잃은 장애인은 수화를 배우는 경우가 드물어 사회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쉽다. 장애 노인 문제는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의 공통 영역이므로 양쪽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예산과 시스템 문제로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p>
          <p dmcf-pid="X0kK93VZTT" dmcf-ptype="general">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문제는 ‘보전급여’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활동지원을 받다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이용 시간을 더 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전급여 도입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 시간의 97%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Zgu7Xqyhv" dmcf-ptype="general">세종 이현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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