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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8:2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조실 발주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br>청년 예산 늘어도 부족…청년도약계좌 돈 없어 축소<br>복권기금 활용, 상속세 활용 등 재원 마련 시나리오<br>19대부터 청년기금 발의되지만 법제화는 ‘아직’<br>"부처간 협의나 법률 검토 아직…여러방안 고민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gg9C5raS">
          <p dmcf-pid="13hhnF2XNl"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YEEPWUl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Edaily/20240418181711646jrre.jpg" data-org-width="670" dmcf-mid="Xj1ulQNf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Edaily/20240418181711646jr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BGGcqxpgC" dmcf-ptype="general">
           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div>
          <p dmcf-pid="37yyNu6FaI" dmcf-ptype="general">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p>
          <p dmcf-pid="0V11r2JqNO" dmcf-ptype="general">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p>
          <p dmcf-pid="pL22HnrRks"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p>
          <p dmcf-pid="UeqqTRc6gm"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KXXEbRu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Edaily/20240418181713112vosv.jpg" data-org-width="670" dmcf-mid="ZfyyNu6F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Edaily/20240418181713112vo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7SNNVltsaw" dmcf-ptype="general">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zGDDQYuSND" dmcf-ptype="general">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p>
          <p dmcf-pid="qL22HnrRgE" dmcf-ptype="general">조용석 (chojuri@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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