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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4:3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류 전 총경 “아쉽다…항소해 징계 효력 다투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btzwWAC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0MKPyph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2022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출석 조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han/20240418140653094lugy.jpg" data-org-width="700" dmcf-mid="uE0WtaIi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khan/20240418140653094lu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2022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출석 조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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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cWafltsvr" dmcf-ptype="general">법원이 1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제기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p>
          <p dmcf-pid="6kYN4SFOTw"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PwXcPyphC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QrZkQWUlvE"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같은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려고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 연 것이라며 경찰청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p>
          <p dmcf-pid="xm5ExYuSlk"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류 전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이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수긍했다.</p>
          <p dmcf-pid="yLCdqrYclc"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쉽다. 징계는 저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다툰 것인데 1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징계효력을 계속 다툴 생각이다”고 말했다.</p>
          <p dmcf-pid="WohJBmGkvA"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렀다. 정부·여당은 총경회의가 부적절한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공무원도 자신이 복무하는 조직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p>
          <p dmcf-pid="YglibsHEhj"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징계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p>
          <p dmcf-pid="GEGj8v3IWN" dmcf-ptype="general">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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